공정거래법

미등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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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'을 간단히 줄여서 공정거래법이라 한다. 1981년부터 시행되어 온 이 법은 시장의
독과점화를 억제하고 경쟁제한적이거나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질서를 확립하는 것이
목적이다. 주요내용은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, 기업결합금지, 경제력집중억제, 부당한 공동행위제한, 불공정거래
행위 금지 등이다.